시민운동

2021 일회용컵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양산시 공공수거 정책토론회

관리자 2022-06-23 오후 7:47:03 조회 275

우리의 지구를 더 아낄 수 있는 방법 하나.

일회용컵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양산시 공공수거 정책 토론회 가 열리다.

지난 11월 18일(목) 양산비즈니스센터 3세미나실에서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양산YMCA, 양산사회적경제협의회, 양산시의회 기후위기 연구회, 양산시 자원순환과, 양산기후위기비상행동이 공동 주관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양산시 공공수거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일회용컵보증금제 시행 (22년 6월)을 대비해서 양산지역에서의 민관협력 공공수거체계를 모색하여 지역사회 내 폐기물의 재자원화를 통한 폐기물의 감량과 수거에 있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특히 양산 지역에서 기후위기를 대응하고자 하는 민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양산시 폐기물 재자원화와 관련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발제자인 황인열 양산사회적경제협의회장은 양산시 재활용 공공수거 체계를 위해 탄소중립사회를 위하여 지역사회는 재사용, 재이용을 촉진하고 업싸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재활용분리배출체계의 개선 및 분리배출체계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시민단체와 연계한 재활용 활성화방안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별도의 배출 및 수거체계를 통해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거체계가 필요하며 (예를 들어 일회용컵, 재활용회수율 낮은 작은 플라스틱 등) 시민단체 사회적 경제 조직 주도의 공익형 수거체계 마련하고 환경과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주제발제를 하였다. 또한 공공수거체계의 참여가 가능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지역자활센터와 시니어클럽, 사회적 기업등의 현황등을 근거로 양산에서의 재활용 공공수거 체계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 실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담당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여수호 기획경영부문장은 정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시에 따른 준비상황과 자세한 설명을 사례발표로 이어갔다.

지정토론으로 박재우시의원은 지하철역에 "양산에 재활용 아름다운가게(가칭)를 유치하려고 했으나 무산된 경험이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한 상황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을 바탕으로 표준조례와 함께 양산시의회도 기후위기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 이야기했다. 또한 지정토론으로 나선 양산기후위기비상행동 이지양공동대표는 양산시민 100명에게 조사한 윤리적 소비에 대한 트랜드조사 중 플라스틱 제로 소비자운동과 관련한 질문을 부분 발제한 내용을 근거로 양산시민들은 정부의 플라스틱 감축 노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 부정적이며, 기업의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70%가 넘게 동의하고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플라스틱위기의 시대 윤리적 소비자로 살기 위해 실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이두영 양산시 자원순환과장은 민과 관이 함께 시민들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실제로 플라스틱 선별작업에서 컵안의 빨대가 꽂혀있으면 기계가 선별을 못하는 사례를 예를 들어 "빨대를 빼어서 분리수거"하는 등 성숙한 시민들의 작은 실천들이 이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재활용품 수거와 새활용에 따른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기후위기의 시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라는 정책이 불러일으킨 우리 안의 공동모색의 방법을 찾아보고 우리의 지구를 더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진지한 토론으로 이어간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