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 우리 청년들의 내일은 안녕할까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더욱 차갑기만 합니다. 양산YMCA와 지역사회는 이 침체된 흐름을 바꾸기 위해 단순한 '공급' 위주의 정책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 긴 고민과 노력의 결실로, 박재우 시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드디어 제정되었습니다.

 정책의 문을 열며: 모두를 위한 보편적 권리, 기본소득을 그리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제는 취약해진 사회 구조를 보듬고 수요를 확대해야 할 때입니다. 양산 지역사회는 국가적 차원의 시행을 마냥 기다리기보다, 우리 곁의 이웃들부터 지키기 위한 범주형 기본소득 연구를 선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 전문적인 연구 시작: 청소년부터 가사 노동자, 농민, 예술인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직업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는 자치제도를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 연구회'를 구성했습니다.
• 글로벌 시야와 학문적 토대: 강남훈 교수와 함께 기본소득의 철학적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해외 석학들의 지혜를 배우는 등 양산에 꼭 맞는 모델을 찾기 위해 부단히 발로 뛰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를 넘어, 시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임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의 기록: 원탁토론에서 피어난 청년들의 목소리 

연구회의 마지막 과정이었던 원탁토론은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댄 뜨거운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긴 논의 끝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듬어야 할 대상은 바로 '청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2월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행위를 넘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이 조례는 양산의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제4조와 제21조, 「사회보장기본법」제5조,「지방자치법」제8조와 제9조에 다라 양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양산시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양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제3조 제1호의 청년 중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이 조례에 따라 청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및 범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양산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다정한 변화를 꿈꾸는 우리의 동행 

기본소득은 이제 막연한 상상이 아닌, 우리 곁의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돈 걱정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 양산이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 합니다.

양산YMCA는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더 다양하게 계층의 시민들이 기본소득의 혜택 안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연구와 실천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양산의 골목마다 가득 차는 그날까지, 이 다정한 변화의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보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