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 박재우 시의원 대표발의 - 

코로나 펜데믹 이후 우리 사회는 소득양극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불가능한 장기적인 침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공급 위주의 과거 방식과 달리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수요를 확대하여 경제 선순환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 두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이 한국형 기본소득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시행해야 할 제도이지만 양산시 차원에서 소규모의 기본소득, 즉 범주형 기본소득을 연구하고자 기본소득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청소년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가사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예술인 기본소득, 생활임금 등 연령별, 직업별로 소득보장이 가능한 지방 자치제도를 만들고자 시작했습니다. 

기본소득 연구로 저명한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 교수님을 모시고 양산시 각 사회단체들과 기본소득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해외 석학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지식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연구회 마지막 과정인 원탁토론을 통해 가장 양산시에 가장 시급한 범주형 기본 소득이 청년기본소득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